◇좌장 △석영기 선문대 교수
◇토론 △박범석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장 △양철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수범 인천대 초빙연구위원 △최성규 동해시 경제관광국장
동해시가 환동해권 북방경제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내륙물류망 완비와 항만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강원도와 동해시가 주최하고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주관한 2020 동해포럼 ‘북방경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지난 10일 뉴동해관광호텔에서 열렸다.이날 포럼에서는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전 국방부 대변인)과 육동한 한국산업은행 이사(전 강원연구원장)가 주제발표했다.이어 석영기 선문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수범 인천대 초빙연구위원,양철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 책임연구원,박범석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장,최성규 동해시 경제관광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북방경제 주도를 위한 동해시의 대응전략과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포럼 영상은 강원도민일보TV와 페이스북 강원도민일보,유튜브 강원도민일보에서 볼 수 있다.
주제발표 1 북극항로 개척과 1함대 사령부의 역할
“남방해상 차단 대비 대안 수송로 개척 필요”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
동해시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군사안보적·물류도시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다.앞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간의 분쟁이 생기면 한국의 이어도 남쪽 해상에서 필리핀에 이르는 남방해상 수송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분쟁수역을 비화할 경우 남방 해상수송로가 차단될 수 있다.따라서 한국은 국제적인 전략상황 변화에 대비해 북극항로를 대안적인 해상수송로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한국의 북극항로 허브기지는 부산항이지만 전진기지는 당연히 동해시다.동해시에는 동해항과 묵호항 등 국제항이 2개나 있고 해로를 보호할 해군 1함대사령부도 있다.동해항은 과거 금강산 관광 크루즈선이 출항했던 곳이다.동해신항 3단계 확충시설도 건설 중이다.동해항과 묵호항을 확충 및 정비하면 북방물류 전진기지로서 손색이 없다.북극항로의 경제적인 효과 역시 지대하다.한국에서 북극항로를 이용해 유럽까지 물류를 수송할 경우 현재 수에즈운하를 거치는 남방항로(2만2000㎞,40일)보다 32%가 단축되는 7000㎞(30일)이다.또한 미·중 전략경쟁 격화로 중국이 우리의 남쪽 해상수송로를 막으면 북극항로가 유사시 남쪽 바닷길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수단이다.이와 더불어 동해시에 있는 해군 1함대도 북한 도발 대비와 함께 북극항로 보호를 위해 확대되어야 한다.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할 2025년은 그리 멀지 않았다.그런 만큼 북극항로를 개척할 동해시의 시설 확충과 해군 1함대의 전투력 및 기능 확대에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주제발표 2 북방경제의 중심, 동해시
“묵호항 ‘여객+관광’ 관광미항 업그레이드를”
육동한 한국산업은행 이사
강원도에서 해상물류로 볼 때 북방경제의 중심지이자 교두보는 동해시다.동해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북방진출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NLRSC)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또한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풍부한 자원과 에너지,성장 잠재력이 있는 북방 국가의 미개척 거대시장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환동해권에서 북방으로 진출하는 최적 거점 도시로 러시아와 일본 등에 국제항로를 개척했으나 최근 동력이 떨어져 가고 있어 환동해 국제항로의 중심지로 회복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다.동해시는 북방경제의 전진기지 역할 수행을 위해 2010년부터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모항 유치를 위해 노력,아라온호가 2회에 걸쳐 입항하기도 했다.이는 동해시가 북방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제2의 아라온호 건조 시 사전적으로 동해시가 모항이 될 수 있도록 극지연구소,강원연구원 등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또한 동해시가 실질적인 북방경제 전진기지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만 고도화가 선행돼야 한다.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동해신항은 잡화부두 조성에 재정투자사업이 반영,부분적으로 컨테이너 화물 취급이 가능해 복합 물류항으로의 기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묵호항은 여객과 관광을 위한 관광미항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내륙물류망 확보를 위해서 삼척~동해~강릉 구간의 직선 고속화 철도연결과 KTX 서울~원주~강릉~동해선의 완전 고속화,평택~영월~삼척~동해를 연결하는 동서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 노력도 필요하다.
토론
동해 인프라 측면 한계 극복
공공·민간부분 리더십 기대
△석영기=“대한민국의 미래 활로가 북방정책에 있다는 것에 모두들 공감하고 있다.따라서 동해시의 역할에 대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동해시가 북방물류 전진기지가 되기에는 현재로서는 물류망 미확충 등 배후시설 미비로 인한 인프라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동해시와 인접한 삼척시와 제천을 잇는 고속도로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이 고속도로는 바다와 내륙을 연결하는 물류기반의 핵심이다.제천~삼척 간 고속도로가 증설되면 북방물류를 동해·삼척에서 수도권으로 곧바로 운송할 수 있다.이런 여러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이 의미가 있다.앞으로 동해시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있어 공공부분이나 민간부분의 리더십을 기대하며 동해시민들의 미래에 대한 동기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져 진정한 의미의 북방경제의 거점도시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북방경제 거점도시 자리매김
동해 물류중심 기반시설 필요
△박범석=“지정학적·경제적 관점에서 강원도 환동해 지역이 우리나라 북방경제의 중심축으로,또한 북극항로 개척의 전진기지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관광과 연계해서 동해시가 북방경제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관광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람의 이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활동이다.이를 위해 동해시가 물류중심의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실제로 사람간의 활발한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방경제의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름휴가지 만족도 조사에서 전년도 22위를 차지했던 동해시가 올해는 4위로 올라 인기도가 급상승하고 있다.구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도 동해시는 코로나19 이후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관광개발과 연계해 인력의 이동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향후 동해시 북방경제의 거점으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북극항로 ‘안보적 시각’ 유의미
도·시,관련국 교류 강화 나서야
△양철=“현재 미국과 중국의 다양한 갈등요인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남방해상 수송로가 분쟁수역으로의 급변할 수 있다.중국의 강압적 팽창전략에 미국은 인도양 벵골만에서 인도·일본·호주가 공동으로 참가하는 4개국 해상훈련으로 중국에 맞서고 있다.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북극항로를 활용해야 한다.특히 한국은 기존에 북극항로를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 봤는데 그 외 안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따라서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철도와 나진항 활용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북방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전에 북극항로를 고려한 해상물류 체계를 확보할 필요도 있다.또한 강원도와 동해시 입장에서 북극항로와 관련된 국가들과 교류를 먼저 강화할 필요가 있다.그러한 관점에서 사람 간 이동이 필요하고 그럴 경우 스칸디나비아 3국 등 북유럽 국가들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맺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동해항 수익창출 방법론 아쉬워
구체적이고 세밀한 전략 세워야
△최수범=“북극항로가 향후 남방항로에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여러 자료에 이미 수차례 밝혀져 있다.이제 강원도와 동해시는 북방경제에 대한 핀포인트(Pin Point) 전략이 필요하다.여러가지 백화점식 미래를 위한 대구상도 필요하지만 지금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우리 기업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핀포인트 전략을 지금 시점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또한 북방경제나 북극경제에 있어서 동해시가 동해항에 바라볼 수 있는 캐시카우(cash cow·수익창출원)는 무엇인가.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고용창출을 만들 것인가의 방법론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부산·울산·포항은 자기들이 한국의 중심항만이다고 주장하고 있다.어떤 항만은 이미 많은 성과를 내기도하고 항만의 하드웨어 자체만으로도 선점효과가 있는 항만도 있다.이런 환경에서 동해시의 북방경제 선점과 북방항로의 전진기지로의 전략이 좀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세밀하게 세워져야 한다.”
시,항만정책 시너지 역할 위해
동해 묵호항 물류 기지화 노력
△최성규=“동해시는 항만 활성화를 위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만들어 물류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연구해 오고 있다.또한 동해시의 제안으로 강원도에서는 항공해운과가 만들어져 육지의 물류와 해운물류를 같이 연구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최근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2030항만정책에서 동해 묵호항은 신북방교역 거점으로서 재정전환을 통해 민간투자촉진과 원자재,소비재의 수·출입 지원을 밝혔다.이처럼 정부도 신북방교역의 중심으로 동해 묵호항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생각한다.그러한 항만정책에 맞게 강원도와 동해시의 역할이 좀더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새롭게 출범하는 2030항만정책에 새롭게 승선하는 예약티켓을 빨리 준비해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동해시가 받고 소통하면서 북극항로와 북방경제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동해시는 현재 항만주변의 물류기반을 조성하는 용역을 준비 중이다.이와 함께 동해 묵호항이 내륙을 통한 물류 기지화 하는 부분에 강원도와 함께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 정리=이재용
